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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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19,840·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검색 결과 · 3,944건1,921–1,950 / 3,944
- 법제사법위원회2026.03.18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언주·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3.18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영·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3.18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성윤· 소관위접수 - 국방위원회2026.03.18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성윤·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3.18
정책이주지 관리 및 정주환경 개선에 관한 법률안
발의 김미애·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3.18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미화·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헌승·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3.18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재원·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3.1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영·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종득·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3.1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채현일·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3.18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헌승·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3.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희정·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3.18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향엽·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3.1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헌승·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3.17
이재명 대통령 형사사건 공소취소 외압 및 거래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송언석·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1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현희·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3.17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3.17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근·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3.1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근·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3.17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계원·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3.17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기헌·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17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현희·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3.17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원·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3.17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원·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3.1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욱·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3.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근·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03.17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지연·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3.17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은혜·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소관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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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19,84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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