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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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391·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검색 결과 · 4,543건2,071–2,100 / 4,543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2.12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송재봉·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2.1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인선·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2.1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대안반영폐기 - 외교통일위원회2025.02.11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홍기원· 대안반영폐기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5.02.11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소희·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2.1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5.02.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건태·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5.02.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인선·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5.02.1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명옥·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2.10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칠승· 대안반영폐기 - 국방위원회2025.02.1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영·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2.10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임미애·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5.02.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일영·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02.1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선우·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02.07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지연·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2.07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칠승·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2.0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칠승·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2.07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현·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02.07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
발의 강선우·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2.07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교흥·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02.0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선우·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2.07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용갑·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5.02.07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호·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5.02.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성호· 대안반영폐기 - 국방위원회2025.02.06
군급식법안
발의 황희· 대안반영폐기 - 외교통일위원회2025.02.06
굳건한 한미동맹 관계 지속발전 지지 결의안
·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5.02.06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윤·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02.06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02.06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02.06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염태영·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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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39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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