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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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19,840·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검색 결과 · 3,944건2,161–2,190 / 3,944
- 행정안전위원회2026.03.04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3.04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04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3.0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욱·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0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희용·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3.04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03.0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욱·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3.0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3.04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03.0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정복·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3.04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3.04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욱·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0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성무·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희용·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3.04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3.0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소관위접수 - 성평등가족위원회2026.03.04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범수·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3.0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03.0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3.0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헌승·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04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0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정훈·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3.04
주소정보산업 진흥법안
발의 채현일·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0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희용·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3.03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채현일·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3.0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영· 소관위접수 - 위원회 미상2026.03.03
국회의원(서명옥) 징계안
· 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3.03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3.0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진숙·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3.0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종오· 소관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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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19,84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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