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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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4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22,441–22,470 / 22,845
- 국토교통위원회2024.06.12
도시철도지하화 및 도시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고민정·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6.1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종양·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6.1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만·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6.12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6.12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종오·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6.12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6.1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준호·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6.12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6.12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배·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06.12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만·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6.12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칠승· 대안반영폐기 - 환경노동위원회2024.06.1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 철회 - 외교통일위원회2024.06.1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홍기원·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6.1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구자근·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6.1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병도·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6.1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식·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6.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대출·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6.12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유정·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6.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영대·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6.1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칠승·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6.12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만·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4.06.1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일영·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6.12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연희· 대안반영폐기 - 환경노동위원회2024.06.1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대안반영폐기 - 환경노동위원회2024.06.1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6.1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식· 대안반영폐기 - 환경노동위원회2024.06.1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6.12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충권· 수정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4.06.1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식·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6.1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민· 대안반영폐기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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