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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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19,907·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19,907건2,731–2,760 / 19,907
- 행정안전위원회2026.02.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회·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2.27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원이·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6.02.27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부남·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2.27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태준·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6.02.2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원·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2.27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02.27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주진우·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2.27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학영·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2.27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2.27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원이·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6.02.27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태준·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6.02.2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연희·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2.27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오경·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2.27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영·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2.2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건태·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2.27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조경태·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일영·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2.27
선거교육지원법안
발의 채현일·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2.27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옥주·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2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2.2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원이·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6.02.2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혁진·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2.2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종민· 소관위심사 - 본회의2026.02.26
국민권익위원회 위원(김바올) 추천안
· 원안가결 - 성평등가족위원회2026.02.26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승래·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2.2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영석·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2.26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왕진·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6.02.2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원·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2.2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영석· 소관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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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19,90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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