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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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19,907·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19,907건2,701–2,730 / 19,907
- 법제사법위원회2026.03.03
공소청법안
·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3.03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건·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3.03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진숙·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6.03.03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영·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2.27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인철·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2.27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27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주진우·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2.27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동수·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7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장겸·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2.27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혜·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2.27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성무·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6.02.27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원·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27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학영·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2.2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영·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2.2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2.27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혜· 수정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6.02.27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주진우·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2.27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형수·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2.27
공무원 인재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채현일·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2.2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일영·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7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일영·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2.27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태호·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2.27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혜·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2.27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채현일·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2.27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혜·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27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6.02.2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명구· 소관위접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6.02.2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2.27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소관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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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19,90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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