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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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817·최근 반영 2026.10.0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3,232건2,761–2,790 / 3,232
- 행정안전위원회2025.06.09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춘생·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6.0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경태·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06.05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차규근·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6.0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장식·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5.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식·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5.29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민·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5.29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문석· 소관위접수 - 위원회 회부 전2025.05.28
국회의원(이준석) 징계안
· 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5.23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용기·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5.2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재섭·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5.22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발의 정춘생·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5.22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춘생·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05.22
상품권법안
발의 이학영·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5.2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경태·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5.20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춘생·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5.19
집단소송법안
발의 차규근·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5.05.1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경숙·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5.05.14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경숙·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5.05.1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경숙·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5.14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경숙·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5.12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현·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5.1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민희·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5.12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금주·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5.0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수·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5.09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5.09
12.3 내란 은폐 목적 공공기관장 알박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
·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5.09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태·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5.09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춘생·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5.0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현·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5.08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현· 소관위접수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1,817건, 최근 반영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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