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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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19,786·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검색 결과 · 4,517건301–330 / 4,517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2.1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종민· 대안반영폐기 - 국방위원회2025.12.18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기호·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12.1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범수· 대안반영폐기 - 국방위원회2025.12.1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선영·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12.18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광희· 철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2.18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하·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12.18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손솔· 철회 - 정치개혁특별위원회2025.12.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성준· 대안반영폐기 - 성평등가족위원회2025.12.17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춘생·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5.12.1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병도·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5.12.17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병덕·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5.12.1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원· 대안반영폐기 - 국방위원회2025.12.16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종득·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12.16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도읍·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5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형두·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12.15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염태영·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12.15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복기왕· 대안반영폐기 - 성평등가족위원회2025.12.15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한규·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12.15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개호·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5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금주·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12.12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2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해철·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2.12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민수·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12.12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12.12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염태영· 대안반영폐기 -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2025.12.11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손명수·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2.11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발의 조인철·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12.11
폐철도 및 유휴부지 활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발의 송기헌· 대안반영폐기 -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2025.12.11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발의 진성준·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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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19,78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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