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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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817·최근 반영 2026.10.0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4,679건301–330 / 4,679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혜경·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6.01.29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희승·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6.01.29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현·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혜경·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1.28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금주· 대안반영폐기 - 성평등가족위원회2026.01.28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6.01.28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희·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6.01.28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윤·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6.01.28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윤·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6.01.2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주영· 대안반영폐기 - 외교통일위원회2026.01.27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6.01.27
회계기본법안
발의 최은석· 철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1.27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대안반영폐기 - 정치개혁특별위원회2026.01.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미애·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1.27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학영·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6.01.27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재봉· 대안반영폐기 -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2026.01.27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발의 정일영·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6.01.2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남인순·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1.26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오세희·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1.26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어기구· 대안반영폐기 - 정치개혁특별위원회2026.01.2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1.2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6.01.2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준·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3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주희· 대안반영폐기 - 정치개혁특별위원회2026.01.2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용혜인·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6.01.23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정복·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1.23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재관·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6.01.23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은혜·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6.01.23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준·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태호· 대안반영폐기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1,817건, 최근 반영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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