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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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19,981·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검색 결과 · 13,157건4,771–4,800 / 13,157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0.1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영석·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10.10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0.10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은희·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0.1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10.1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10.10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준태·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10.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10.1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10.10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차규근·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0.10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0.10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승래·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0.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도걸·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10.02
국립전남통합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 서미화·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10.0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은정·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0.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0.0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종오·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10.02
배달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발의 이강일·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10.0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10.0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미화·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0.0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0.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연희·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10.0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석·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10.02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대식·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0.02
시민교육의 실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5.10.0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0.0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0.02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춘생·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0.0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년· 소관위접수 - 국회운영위원회2025.10.0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영·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10.0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원·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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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19,98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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