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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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19,981·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19,981건5,071–5,100 / 19,981
- 국방위원회2025.12.0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병주· 철회 - 정무위원회2025.12.04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4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12.0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5.12.04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2.0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정무위원회2025.12.0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5.12.0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정가결 - 정무위원회2025.12.04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5.12.04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정무위원회2025.12.0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5.12.0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4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2.04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성준·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5.12.04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재·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5.12.04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재·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12.04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염태영· 철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04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해철·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4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2.0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재원·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12.04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석·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2.0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5.12.04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정무위원회2025.12.0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5.12.0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호·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12.0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교흥·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5.12.04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재·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2.04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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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19,98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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