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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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5,101–5,130 / 22,845
- 국토교통위원회2026.03.24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오세희·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지연·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3.2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재섭·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3.2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인철·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24
인공지능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발의 박충권·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6.03.24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춘석· 소관위심사 - 성평등가족위원회2026.03.2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정아· 소관위접수 - 국회운영위원회2026.03.2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근·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6.03.24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염태영·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3.2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광희·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3.24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천준호·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인철·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3.2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종덕·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6.03.2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재섭·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3.2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광희·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2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6.03.2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3.23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6.03.23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춘석·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3.2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어기구·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6.03.23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준현·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3.2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어기구·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병덕·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3.23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 소관위심사 - 정치개혁특별위원회2026.03.2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덕흠·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6.03.23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훈·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6.03.2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원·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23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수정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6.03.2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태준·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3.23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석· 대안반영폐기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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