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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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817·최근 반영 2026.10.0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4,679건511–540 / 4,679
- 정무위원회2025.12.0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현희·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5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미애·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05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주영·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12.05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5
농어업회의소법안
발의 임미애·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5.12.05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준현·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5.12.05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헌승·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0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주영·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12.05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정훈·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12.05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성권·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05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호영·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12.0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재옥· 대안반영폐기 -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2025.12.05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발의 홍기원·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0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4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대안반영폐기 - 국방위원회2025.12.0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병주· 철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4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12.04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상식·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2.0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재원·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12.04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염태영· 철회 - 국방위원회2025.12.03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국방위원회2025.12.0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0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2.03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계원·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5.12.0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헌승·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0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0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2.0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오경·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0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대안반영폐기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1,817건, 최근 반영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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