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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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042·최근 반영 2026.10.23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15,047건541–570 / 15,047
- 행정안전위원회2026.09.14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만· 소관위접수 - 국방위원회2026.09.14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병기·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9.14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상식· 소관위접수 - 성평등가족위원회2026.09.14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재섭·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9.1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강일·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9.14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소관위접수 - 성평등가족위원회2026.09.14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주희·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9.14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왕진·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9.1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왕진·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9.1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용갑·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9.1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석기·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9.1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왕진·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9.1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충권·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9.1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9.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은석·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9.11
미등기 사정토지 정비를 위한 특별법안
발의 박균택·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9.1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9.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9.11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은혜·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9.1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광희·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9.1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종태·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9.11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만·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9.1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언주·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9.11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성일종·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9.1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은정·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9.1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준현·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9.1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9.1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재원·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9.1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성무· 소관위접수 - 성평등가족위원회2026.09.11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광희· 소관위접수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042건, 최근 반영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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