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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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927·최근 반영 2026.10.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14,959건6,271–6,300 / 14,959
- 행정안전위원회2025.11.07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건태·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11.0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배숙·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11.07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훈기·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11.0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11.07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선우·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1.0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정아·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11.07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특별법안
발의 이훈기·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11.0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선우·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5.11.0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정식·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1.0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11.07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배숙·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1.07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상식·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11.07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훈·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07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성권·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1.07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성일종·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11.07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민전· 소관위심사 - 성평등가족위원회2025.11.07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선우·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1.06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정훈·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1.06
장생탄광 강제동원 진상규명 및 희생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강대식·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11.06
공무원 등 권리구제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 신정훈·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1.0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정아·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11.0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달희·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5.11.0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민전·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11.06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개호·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11.06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훈·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11.06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정훈·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1.06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정훈·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1.0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정훈·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11.06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발의 정일영·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11.06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달희· 소관위접수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1,927건, 최근 반영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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