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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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504·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1,504건6,661–6,690 / 21,504
- 법제사법위원회2025.12.03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경태· 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5.12.03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종태· 수정가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2.0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오경·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12.0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용혜인·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03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학영·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0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2.0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0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12.03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용혜인·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5.12.0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태준·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03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해철·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2.03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후덕·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12.0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헌승· 대안반영폐기 -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정가결 - 정무위원회2025.12.0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5.12.03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원안가결 - 정무위원회2025.12.0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헌승·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2.03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계원·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12.03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성윤· 접수 - 국방위원회2025.12.02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종군·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0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 대안반영폐기 - 국방위원회2025.12.02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경태·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2.02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종군·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2.02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현·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2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경태·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5.12.02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일준·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12.02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12.02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향엽·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2.02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현·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12.02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청래·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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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1,50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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