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META
BILLS 20,051·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검색 결과 · 13,203건6,901–6,930 / 13,203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5.02
주력산업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 강화 지원법안
발의 이언주·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5.0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5.0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도읍·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5.0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성권·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5.0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구자근·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5.0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보윤·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5.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미애·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5.02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식·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5.0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맹성규·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5.0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맹성규·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5.01
일터에서의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발의 김소희·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5.05.0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운하·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5.01
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칠승·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5.01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 황운하·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5.0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영대·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5.01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태준·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5.0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준호·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5.01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5.01
돌봄노동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5.0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5.01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5.01
검찰총장(심우정) 탄핵소추안
·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5.0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5.01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5.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재원·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5.0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5.0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선희·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5.01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준호·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5.0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년·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5.01
건설 및 부동산 사업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맹성규· 소관위심사
DAILY SYNC
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051건.
© 2026 국회픽 · 22대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