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META
BILLS 20,051·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051건6,961–6,990 / 20,051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9.17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진욱·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9.17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배·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1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호·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9.1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추경호·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9.17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동욱·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9.17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욱·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9.17
교육균형발전지구법안
발의 김문수·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1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강일·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9.17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계원·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5.09.17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지영·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9.17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호·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태준·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9.1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계원·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9.1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계원·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5.09.17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호·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1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민규·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9.17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추경호·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1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주영·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9.17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문수·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5.09.17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문수·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9.17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훈기·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9.17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강일·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9.17
국가유산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발의 박수현·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9.1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훈기·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5.09.17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태준·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9.17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태준·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5.09.17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지영·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16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호영·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16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재섭·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9.1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강일·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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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05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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