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META
BILLS 20,051·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051건6,931–6,960 / 20,051
- 성평등가족위원회2025.09.1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주진우·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9.1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9.1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춘생·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18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성준· 수정가결 - 외교통일위원회2025.09.18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선·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9.18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동수·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5.09.18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홍기원·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09.18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강일·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9.17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훈기·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9.1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호·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9.17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민· 소관위접수 - 국회운영위원회2025.09.1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동욱·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5.09.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천호·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09.1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민 - 국방위원회2025.09.17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용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9.17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지영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17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승규·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9.17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훈기·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17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지영·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9.1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훈기·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09.17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태준 - 보건복지위원회2025.09.17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희승·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5.09.17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용원·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5.09.17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주민·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9.17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현·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9.17
식량안보법안
발의 서삼석 - 기획재정위원회2025.09.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욱·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09.1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소병훈·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9.1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옥주·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9.17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진욱·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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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05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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