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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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913·최근 반영 2026.10.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14,947건6,991–7,020 / 14,947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9.11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철민·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9.1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동아·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9.1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소희·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1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성윤·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9.1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계원·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9.11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민수·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1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차규근·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대출·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9.11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종민·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9.11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장식·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9.1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부남·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9.11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9.11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부남·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5.09.11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호·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9.11
과거사치유재단법안
발의 장철민·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9.1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9.1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9.10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성일종·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9.10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재·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9.10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9.10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범계·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1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9.10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철민·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10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10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대출·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9.1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재·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9.1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10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9.10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윤·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1,913건, 최근 반영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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