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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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051·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검색 결과 · 13,203건7,051–7,080 / 13,203
- 법제사법위원회2025.04.25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4.2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강일·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4.2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강일·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4.25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4.24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종식·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4.2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철민·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4.24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노종면·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5.04.24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노종면·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4.24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4.24
학교시민교육 지원법안
발의 강경숙· 소관위심사 - 성평등가족위원회2025.04.24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철민·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24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4.2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민석·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4.2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경숙·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4.2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학영·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4.2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맹성규·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4.24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노종면·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4.24
궁도 진흥법안
발의 박찬대·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4.2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4.2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4.2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4.24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4.24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민석·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4.23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4.23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4.23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만·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4.23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재원·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4.23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춘석·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4.23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재원·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4.2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춘생· 소관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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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05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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