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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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7,171–7,200 / 22,845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2.26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철민·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26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철민· 대안반영폐기 - 국회운영위원회2025.12.26
출신 국가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 규제 법률안
발의 윤후덕·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12.2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훈· 대안반영폐기 - 성평등가족위원회2025.12.26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주희·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26
정년 후 계속고용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우재준·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2.26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식·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12.26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문석· 소관위상정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2.2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장겸·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12.2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우영·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12.26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12.26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손명수·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12.26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훈·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12.26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12.26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민전·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12.26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손명수·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12.2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손명수·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2.26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식·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2.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재봉·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12.26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식·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2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손명수·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12.2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24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정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5.12.24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12.24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24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12.24
폐철도부지의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12.24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소희·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2.24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 집회·시위 피해주민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 곽상언·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24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안
발의 전종덕·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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