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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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391·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391건721–750 / 20,391
- 법제사법위원회2026.06.30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학영·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6.30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정훈· 소관위접수 - 외교통일위원회2026.06.30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후덕·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6.30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성무·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6.30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혜경·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6.30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6.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상휘·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6.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운하·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6.30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천준호·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06.30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대식·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6.30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천호·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6.30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민·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6.30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6.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인선· 소관위접수 - 국방위원회2026.06.3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6.3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상범·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6.30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권칠승·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6.30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호선·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6.3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하· 소관위접수 - 국방위원회2026.06.30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용원·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6.3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운하·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6.30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용혜인·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6.3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차규근·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6.06.30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학영·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06.3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경숙·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6.30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학영·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6.30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해철·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6.3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근·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6.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석준·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6.30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운하· 소관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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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39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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