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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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901·최근 반영 2026.10.13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14,932건8,521–8,550 / 14,932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5.15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5.15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5.15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소희·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5.1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민·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5.15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민·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5.14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훈기·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5.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현·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5.1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경숙·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5.05.14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재·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5.1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훈기·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5.14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동진·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5.1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동영·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5.14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왕진·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5.05.1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명구·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5.1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수진·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5.14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경숙·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5.14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이자·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5.1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경숙·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5.14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경숙· 소관위접수 - 국회운영위원회2025.05.13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위성락·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5.1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수진·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5.1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지아·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5.13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지아·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5.05.1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지아·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5.05.1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위성락·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5.13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향엽·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5.05.1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지아·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5.05.1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위성락·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5.1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민희·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5.13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민·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1,901건, 최근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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