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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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886·최근 반영 2026.10.11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14,905건8,851–8,880 / 14,905
- 행정안전위원회2025.04.2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접수 - 국회운영위원회2025.04.2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민·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4.21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보윤·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4.21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복기왕·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4.2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부승찬· 소관위접수 - 국방위원회2025.04.21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국방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발의 최보윤·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4.21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5.04.21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상현·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4.21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접수 - 국회운영위원회2025.04.2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4.21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4.2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호·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4.2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구자근·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4.1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차규근·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5.04.1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호·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4.1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재관·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4.18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4.18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윤·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4.18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옥주·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4.18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옥주·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4.18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4.18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영석·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18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도읍·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4.1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재관·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4.18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동아·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5.04.1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민·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4.18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득구·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18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호선·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4.1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동아·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4.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영대·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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