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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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3,130·최근 반영 2026.11.22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16,043건61–90 / 16,043
- 행정안전위원회2026.11.1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건영·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6.11.1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준현·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11.19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11.19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혜·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11.19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재봉·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11.19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성일종·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11.18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혜·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11.1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11.18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동만·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11.1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명구·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11.18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11.1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11.18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민·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11.1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민·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11.1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훈·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11.1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11.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배·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11.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년·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11.1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훈·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11.18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년·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11.1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11.18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진숙·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11.18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건태·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11.18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11.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11.1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건영·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11.18
근로복지공단법안
발의 김태선·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11.18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준형·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11.18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훈·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11.18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소관위접수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3,130건, 최근 반영 202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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