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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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19,786·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검색 결과 · 12,913건61–90 / 12,913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6.29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형동·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6.29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향엽·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6.29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지연·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6.26
국가권력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 및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시효에 관한 특례법안
발의 이광희·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6.26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왕진·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6.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금주·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6.2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주영·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6.26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강일· 소관위접수 - 국회운영위원회2026.06.26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곽규택·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6.26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원·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6.26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6.2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6.26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훈기·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6.26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6.26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6.2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종오·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6.2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은석·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6.2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민·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6.26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6.26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강일·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6.2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배숙·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6.26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금주·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6.26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대식·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6.2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대식·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6.26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배숙·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6.2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배숙·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6.2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재섭·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6.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어기구·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6.2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종오·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6.2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어기구· 소관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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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19,78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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