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META
BILLS 20,162·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162건10,021–10,050 / 20,162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4.25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성일종·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4.2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영대·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4.25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병진· 소관위심사 - 성평등가족위원회2025.04.2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호선·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4.25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4.2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강일·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4.2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강일·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4.2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도읍· 대안반영폐기 - 국방위원회2025.04.25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추미애·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5.04.25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4.24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주민·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04.24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종식·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4.2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철민·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4.24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용혜인·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04.24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노종면·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5.04.24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노종면·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4.24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향엽·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5.04.24
학교시민교육 지원법안
발의 강경숙·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4.24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4.2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민석·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4.2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경숙·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4.2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학영·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4.2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맹성규·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4.24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노종면·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4.24
궁도 진흥법안
발의 박찬대·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4.2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5.04.2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소영·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4.2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소관위심사 - 성평등가족위원회2025.04.24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철민·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4.2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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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16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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