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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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162·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162건10,051–10,080 / 20,162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24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4.24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민석· 수정가결 - 교육위원회2025.04.2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민정·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4.24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4.24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민석·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23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4.2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향엽·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4.23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23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성권· 대안반영폐기 - 본회의2025.04.23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23
중국의 서해 잠정조치수역 내 양식시설 무단 설치 행위로 인한 해양권익 침해 규탄 및 한ㆍ중 어업질서 회복 촉구 결의안
· 원안가결 - 정무위원회2025.04.23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문·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04.23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만·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4.23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재원·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4.23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춘석·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4.2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훈기·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5.04.2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영대·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4.23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왕진·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4.23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재원·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4.23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운하·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4.2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만·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4.2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왕진·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04.2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선희·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4.23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성무·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4.23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4.2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표·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5.04.2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만· 소관위접수 - 기획재정위원회2025.04.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선우·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5.04.2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선우·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4.2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왕진·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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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16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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