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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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19,810·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검색 결과 · 4,519건1,051–1,080 / 4,519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8.1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은희·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8.1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배준영·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08.1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창민·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8.1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기헌·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5.08.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추경호·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8.11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민·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08.08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5.08.08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진·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8.0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8.0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배준영·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5.08.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진·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5.08.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추경호·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5.08.0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진·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5.08.0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진·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5.08.08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정훈·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8.07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8.0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8.0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배준영·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8.0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용갑·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08.07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윤·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5.08.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추경호·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8.0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용기·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8.06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원이· 대안반영폐기 - 국방위원회2025.08.06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병주·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08.06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복기왕· 철회 - 기획재정위원회2025.08.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추경호· 대안반영폐기 - 국방위원회2025.08.06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병주·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8.0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배준영·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8.0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배준영·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5.08.05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민전·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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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19,8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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