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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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859·최근 반영 2026.10.09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14,894건11,071–11,100 / 14,894
- 법제사법위원회2024.12.16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12.1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남인순·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12.16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용갑·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12.16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복기왕·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2.16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동만·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2.1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배·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2.1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4.12.16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배·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4.12.16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명선·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2.16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명선·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2.16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식·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1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2.16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미애·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12.1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진숙·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2.1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4.12.16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2.16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영·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2.16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발의 박주민·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12.16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어기구·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12.1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소병훈·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2.16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4.12.1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희·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12.1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복기왕·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12.16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12.16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진숙·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4.12.16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영·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12.1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민정·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12.16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어기구·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12.16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복기왕·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12.1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윤·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1,859건, 최근 반영 202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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