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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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859·최근 반영 2026.10.08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14,894건11,461–11,490 / 14,894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1.27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교흥·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11.27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염태영·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11.27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교흥·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11.2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성동· 소관위심사 - 성평등가족위원회2024.11.27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11.2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주민·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11.27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1.2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향엽·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4.11.27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식·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2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4.11.27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은희·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11.2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1.2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은희·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1.27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문석·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1.27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27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소영·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1.2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11.2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미화·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1.27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은희·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4.11.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주진우·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11.2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준호·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11.2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염태영·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11.27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1.27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1.27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11.27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염태영·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1.26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1.26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11.2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26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1,859건, 최근 반영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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