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META
BILLS 20,142·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142건11,641–11,670 / 20,142
- 법제사법위원회2025.02.2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성호·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5.02.26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성일종·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2.2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방위원회2025.02.26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환경노동위원회2025.02.2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5.02.2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5.02.2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옥주·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2.26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기획재정위원회2025.02.2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2.26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2.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2.26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5.02.26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정무위원회2025.02.26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장식· 대안반영폐기 - 환경노동위원회2025.02.26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5.02.26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정무위원회2025.02.26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5.02.26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5.02.2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종태·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2.26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환경노동위원회2025.02.26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2.2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2.26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2.2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나경원·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2.26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5.02.2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철민·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2.26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혁· 대안반영폐기 - 외교통일위원회2025.02.2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충권· 소관위심사 - 환경노동위원회2025.02.26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5.02.2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DAILY SYNC
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142건.
© 2026 국회픽 · 22대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