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META
BILLS 20,142·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142건11,611–11,640 / 20,142
- 기획재정위원회2025.02.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2.26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방위원회2025.02.26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방위원회2025.02.26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재원·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02.2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5.02.26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법제사법위원회)
· 원안가결 - 국회운영위원회2025.02.26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소관위접수 - 외교통일위원회2025.02.26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외교통일위원회)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5.02.26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철민·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5.02.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재옥·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02.26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민· 원안가결 - 교육위원회2025.02.26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나경원·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2.26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영·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5.02.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진·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02.2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소영·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2.26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5.02.26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5.02.26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철민·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2.2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나경원·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2.26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오세희·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2.2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환경노동위원회2025.02.26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환경노동위원회2025.02.26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5.02.26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2.26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대안)
· 원안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2.26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 원안가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2.26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구자근·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02.2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환경노동위원회2025.02.26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기획재정위원회2025.02.2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DAILY SYNC
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142건.
© 2026 국회픽 · 22대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