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META
BILLS 19,810·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검색 결과 · 12,935건11,701–11,730 / 12,935
- 행정안전위원회2024.07.2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호선·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24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7.24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7.24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24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7.24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07.24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희·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7.2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소영·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07.24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희·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7.24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4.07.24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용기·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7.24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고용보험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7.24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7.2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7.2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홍기원·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7.24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호선·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7.2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춘생·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7.24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용기·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7.24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7.24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07.24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희·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7.24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일준·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7.24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7.23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7.23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도걸·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7.23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원·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7.23
공익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7.23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오경·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7.23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태준·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7.23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삼석· 소관위심사
DAILY SYNC
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19,810건.
© 2026 국회픽 · 22대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