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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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859·최근 반영 2026.10.08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14,894건11,701–11,730 / 14,894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1.1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수·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11.1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영·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1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홍철·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4.11.1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형수·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1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주영·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1.14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동혁·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1.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희승·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4.11.14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미화·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14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11.13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1.13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언주·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11.13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성권·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11.1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언주·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11.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훈식·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1.13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호·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1.1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용기·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1.13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성권· 소관위접수 - 외교통일위원회2024.11.13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태·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11.13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오경·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1.13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용기·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11.13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복기왕·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13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덕흠·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1.13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원이·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1.1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준호·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11.12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재옥·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1.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민국·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1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1.12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형수·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11.1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정훈·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1.1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1,859건, 최근 반영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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