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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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859·최근 반영 2026.10.08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14,894건11,791–11,820 / 14,894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07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11.07
담보부사채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11.07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준호·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11.0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남인순·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11.07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성윤·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11.07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병주·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11.07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준호·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1.0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현·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1.07
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
·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1.07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모경종·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0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혜경·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11.0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병주·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07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이자·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07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07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이자·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1.07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준호·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11.07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혁·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0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준석·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1.0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11.07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준호·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1.07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언주·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11.06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민수·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1.0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준혁·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11.0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윤·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1.06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승환·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11.0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성동·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06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0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0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곽규택·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4.11.06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준혁·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1,859건, 최근 반영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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