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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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12,301–12,330 / 22,845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5.14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동진·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5.14
인공지능데이터센터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발의 정동영·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05.1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동영·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5.14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왕진·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5.05.1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명구·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5.1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수진·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5.14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경숙·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5.14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이자·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5.1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경숙·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5.14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경숙· 소관위접수 - 국회운영위원회2025.05.13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위성락·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5.1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수진·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5.13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철규· 수정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5.1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배·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05.1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지아· 소관위의결 - 법제사법위원회2025.05.13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지아·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5.05.1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지아· 대안반영폐기 - 국방위원회2025.05.1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지아·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5.1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민·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5.05.1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태· 대안반영폐기 - 국회운영위원회2025.05.1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위성락·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5.13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향엽·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5.05.1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지아·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5.13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이개호· 철회 - 기획재정위원회2025.05.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인선· 대안반영폐기 - 국방위원회2025.05.1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위성락·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5.1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민희·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5.13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민·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5.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광현·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5.12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재섭·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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