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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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3,130·최근 반영 2026.11.22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16,043건15,661–15,690 / 16,043
- 국토교통위원회2024.06.20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홍철·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6.20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홍철·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6.2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소영·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6.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6.20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홍철·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6.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민수·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6.20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차규근·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6.2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4.06.20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옥주·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6.20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옥주·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6.2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홍철·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4.06.20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옥주·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6.20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병진·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6.20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6.20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남인순·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6.2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4.06.2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옥주·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6.20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수·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6.20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춘생·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6.20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6.2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남인순·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4.06.20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옥주·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6.2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민수·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6.20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병진·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6.2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민수·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06.20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6.20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남인순·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6.1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배· 소관위상정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6.1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헌승·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4.06.1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현희·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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