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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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3,130·최근 반영 2026.11.22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2,575건1,621–1,650 / 2,575
- 정무위원회2026.02.09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철수·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2.0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은석·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2.06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발의 이연희·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2.0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진숙·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2.0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0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준석·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2.0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용갑·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2.0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민전·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2.0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2.03
집단소송법안
발의 김현정·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2.0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우재준·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2.0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성윤·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충권·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1.30
교통기본법안
발의 손명수·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1.30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동아·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1.30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배준영·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1.30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복기왕·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1.30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배준영·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1.3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혁·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1.30
개인정보침해피해자보호기금법안
발의 박상혁·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30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발의 최은석·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01.29
국가인재기본법안
발의 김영호·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01.2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준혁·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1.29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1.28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1.2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1.28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1.27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원·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1.2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원·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1.27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원· 소관위접수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3,130건, 최근 반영 202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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