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META
BILLS 21,443·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1,443건16,501–16,530 / 21,443
- 국토교통위원회2024.10.28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향엽·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0.28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정훈·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10.2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민국·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2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근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2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진·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영대·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2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기상·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인선·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4.10.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주영· 수정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0.2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철민· 대안반영폐기 - 외교통일위원회2024.10.25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병기·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10.25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진욱· 수정가결 - 기획재정위원회2024.10.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도걸·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10.2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균택·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0.25
마을기업육성지원법안
발의 신정훈·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25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형동·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0.25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동진·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10.25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재섭·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4.10.25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준혁· 수정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0.25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원안가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훈·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4.10.25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
발의 유용원·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4.10.2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환· 수정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4.10.25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진욱·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0.25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동진·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10.2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명구·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10.2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재섭·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0.25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의혹 등에 대한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0.25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0.25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대안반영폐기
DAILY SYNC
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1,443건.
© 2026 국회픽 · 22대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