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META
BILLS 19,936·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19,936건16,501–16,530 / 19,936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8.3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일영· 대안반영폐기 - 국회운영위원회2024.08.3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규백·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8.3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배준영·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8.30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동만·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8.3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동진· 대안반영폐기 - 국방위원회2024.08.3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희·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8.30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배준영·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8.30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민·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8.30
과로사 및 장시간 노동 방지를 위한 특별조치법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 여성가족위원회2024.08.3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희·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4.08.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8.3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미애·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8.30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동욱·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8.30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옥주·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8.30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주영·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8.30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오경·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8.30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8.30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 소관위심사 - 정보위원회2024.08.30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종득·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8.30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민·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8.30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8.30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민·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4.08.30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규백·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8.30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정무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발의 김도읍·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4.08.30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희·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8.30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발의 김도읍·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4.08.30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규백·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4.08.30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청래·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4.08.30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옥주·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4.08.3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병기· 대안반영폐기
DAILY SYNC
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19,936건.
© 2026 국회픽 · 22대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