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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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16,501–16,530 / 22,845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2.10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원이·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4.12.10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1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건영·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4.12.09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복기왕·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12.09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김용민· 수정가결 - 국회운영위원회2024.12.0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선미·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12.0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12.09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소관위접수 - 국회운영위원회2024.12.09
국회의원(추경호) 제명 촉구 결의안
·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2.09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수·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2.09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회운영위원회2024.12.0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2.09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4.12.09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정무위원회2024.12.0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2.09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홍기원· 소관위심사 - 위원회 회부 전2024.12.09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승아· 철회 - 법제사법위원회2024.12.09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김용민· 수정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4.12.09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4.12.09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광희·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2.09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12.0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소관위심사 - 헌법재판소 재판관(마은혁·정계선·조한창)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2024.12.09
헌법재판소 재판관(조한창) 선출안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4.12.09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4.12.0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4.12.09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부남·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2.09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4.12.09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병도·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2.09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정무위원회2024.12.0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소관위접수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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