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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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16,771–16,800 / 22,845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1.2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원·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1.29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재봉·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4.11.29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정훈·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11.2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주호영·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11.29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병도·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1.29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병도·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1.2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현·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11.2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건태·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11.29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기호·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1.2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병도·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1.29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희용·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11.29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민전·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4.11.29
함정의 운항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안
발의 안규백·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1.2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11.2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만·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1.2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희용·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4.11.2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병도·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1.2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혜· 수정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4.11.29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병도·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11.2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병도·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11.29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병도·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4.11.2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규백·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11.29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도읍·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11.2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정훈· 수정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4.11.29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금주·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11.29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준석·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1.29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동만·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1.29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호·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29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희용· 수정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4.11.29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병도·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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