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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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19,810·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19,810건18,781–18,810 / 19,810
- 행정안전위원회2024.06.27
인천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김교흥·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6.27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재수· 수정가결 - 성평등가족위원회2024.06.27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6.2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훈기·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6.27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재수·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6.2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승래·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6.2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6.27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재수·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6.27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영·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06.2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6.2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삼석·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6.27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만·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6.27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재수·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06.27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한규·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06.2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선미·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6.27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발의 홍기원·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4.06.27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교흥· 소관위심사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4.06.2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훈기·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6.27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재수·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6.27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금주·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06.27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6.27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재수·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6.2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6.27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4.06.2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지아· 소관위심사 - 환경노동위원회2024.06.2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범수·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6.2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도읍·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6.26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주철현· 대안반영폐기 - 위원회 미상2024.06.26
국회의원(정청래) 징계안
· 접수 - 본회의2024.06.26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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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19,8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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