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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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3,130·최근 반영 2026.11.22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2,575건1,921–1,950 / 2,575
- 정무위원회2025.09.15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병기·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09.15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병기·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09.15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병기·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09.15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병기·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09.15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병기·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09.15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병기· 소관위접수 - 위원회 회부 전2025.09.12
국회의원(송언석) 징계안
· 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9.12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9.1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소희·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9.11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민수·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9.1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부남·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9.11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부남·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09.10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성일종·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9.1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9.09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민정·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9.0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주민·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9.0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종오·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9.08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병덕·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9.08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근·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9.08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용혜인·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9.08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은희·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9.08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용혜인·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9.08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9.05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미애· 소관위접수 - 국방위원회2025.09.05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병진·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9.0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삼석·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9.0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병덕·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9.05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위성곤·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9.0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용혜인·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9.05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민· 소관위접수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3,130건, 최근 반영 202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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