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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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19,810·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검색 결과 · 3,914건2,761–2,790 / 3,914
- 법제사법위원회2025.12.03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성윤· 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2.02
법교육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병주·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2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호선·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2.02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2.02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
·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2.0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부승찬·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2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경태·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12.0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2.0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용기·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1.28
거창ㆍ산청ㆍ함양 사건관련자에 대한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민홍철·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1.2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주민·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1.28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계원·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1.28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인영·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1.28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광희·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11.2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병주·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1.28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광희·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1.28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용기·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1.2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은정·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1.28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은정·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1.2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동수·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1.28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홍철·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1.28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년·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1.28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
발의 박은정·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11.27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1.27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
발의 강경숙·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1.27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
발의 서영교·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1.27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선원·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1.27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11.27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근·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1.27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주희· 소관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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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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