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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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988·최근 반영 2026.10.20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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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4.27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재원·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4.27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성권·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4.2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민규·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4.27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옥주·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4.27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광희·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4.2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균택·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4.27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환·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4.27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민규·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6.04.2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은희·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4.27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성권·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6.04.2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문수· 소관위심사 - 성평등가족위원회2026.04.2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은희·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4.27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천호·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4.27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현·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4.27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명구·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6.04.27
남북스포츠교류협력에 관한 특례법안
발의 허영·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4.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훈·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4.27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4.27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재원·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4.27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재봉·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4.2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혁진·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4.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명선·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4.27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준석·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4.27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광희·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6.04.27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재옥·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4.27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성국·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4.27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성권·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4.27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홍기원·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4.2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혜·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6.04.24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웅·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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