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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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677·최근 반영 2026.09.30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32건1–30 / 32
- 외교통일위원회2026.09.2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대식· 소관위접수 - 외교통일위원회2026.04.0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웅· 소관위접수 - 외교통일위원회2026.03.2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충권· 소관위접수 - 외교통일위원회2026.03.2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재원· 소관위접수 - 외교통일위원회2026.01.2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6.01.2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선영·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6.01.1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정식·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5.12.3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재봉·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5.12.2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재봉·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5.12.1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홍기원·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5.10.1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호· 소관위접수 - 외교통일위원회2025.07.1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5.07.0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인요한·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5.06.1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재봉·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5.04.0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재봉·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5.02.2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옥주·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5.02.2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옥주·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5.02.2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충권·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5.02.2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충권·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5.02.1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충권·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5.02.1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재봉· 소관위접수 - 외교통일위원회2024.12.2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상훈·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4.11.2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충권·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4.10.2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원·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4.09.0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후덕· 소관위접수 - 외교통일위원회2024.08.1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충권·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4.07.1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홍기원·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4.07.0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충권·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4.06.2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병진· 소관위접수 - 외교통일위원회2024.06.2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홍기원·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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