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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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19,810·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검색 결과 · 3,914건3,031–3,060 / 3,914
- 법제사법위원회2025.09.1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훈기·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9.1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승환·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9.16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식·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9.16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식·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09.1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철수·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9.16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교흥·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9.16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병기·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09.1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강일·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9.16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범수·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09.15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병기·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09.15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병기·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09.15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병기·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09.15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병기·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09.15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병기·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09.15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병기·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09.1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병기·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9.15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종오·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09.15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병기·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9.1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종오·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09.15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병기· 소관위접수 - 위원회 미상2025.09.12
국회의원(송언석) 징계안
· 접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5.09.1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혜·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9.12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9.11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부남·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9.1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영·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9.1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소희·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9.11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민수·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9.1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부남·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9.10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재·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9.1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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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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