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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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988·최근 반영 2026.10.20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15,017건3,391–3,420 / 15,017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4.0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주희·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4.02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복기왕·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6.04.0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4.02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종오·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6.04.0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재·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4.02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춘석·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4.02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재·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6.04.0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춘석·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4.02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종오·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6.04.02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동진·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4.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연희·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4.0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주희·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4.02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연희·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6.04.02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종오·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6.04.02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연희·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4.02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희용·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4.0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주희·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6.04.0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춘석·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4.02
진실·화해를 위한 진실규명 결정사건 피해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조지연·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4.0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삼석·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6.04.01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부승찬·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4.01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4.0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삼석·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6.04.0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일준·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4.01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득구·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4.01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미애·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6.04.01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준형·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4.0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삼석·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6.04.0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도걸·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6.04.0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문수· 소관위접수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1,988건, 최근 반영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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