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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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19,786·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검색 결과 · 4,517건331–360 / 4,517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2.11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주희·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1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위원회 미상2025.12.10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주희· 철회 -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은혜·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5.12.1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훈· 대안반영폐기 - 국회운영위원회2025.12.10
출신 국가 등을 이유로 한 혐오표현 규제 법률안
발의 윤후덕· 철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2.10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오경·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09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해철·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5.12.09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범계·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12.0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범수·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12.09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발의 전현희·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2.09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09
근로감독관 직무집행법안
발의 김형동·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5.12.08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2.08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계원·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2.08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오경·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0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호영·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2.08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종오· 대안반영폐기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5.12.0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위성곤·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2.08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덕흠·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5.12.08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호·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5.12.0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영하·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0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주영·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0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호영·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5.12.05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헌승·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12.05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정훈·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05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호영·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5.12.0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현희·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5
농어업회의소법안
발의 임미애·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5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미애·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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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19,78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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