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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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3,781–3,810 / 22,845
- 교육위원회2026.05.2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경숙·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5.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대출·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6.05.21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청래·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5.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대출·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6.05.20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훈·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5.20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민전·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5.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배·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6.05.2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배·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5.2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재섭·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5.20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호·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5.20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배· 소관위상정 - 정무위원회2026.05.19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대출·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6.05.19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부남·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5.19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대림·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5.1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5.19
행정대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6.05.1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부남·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5.1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5.19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호·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5.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대출·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5.19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호·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6.05.19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희승·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05.19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부남·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6.05.19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준호·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5.19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대림·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5.1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부남·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5.19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희승·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6.05.18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훈기·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5.18
중증장애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최혁진·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5.18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부남·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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