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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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19,936·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19,936건3,901–3,930 / 19,936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1.1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1.1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복기왕·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1.13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위성곤·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1.13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복기왕·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1.13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성권·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1.1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원·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1.1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주호영·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6.01.13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선미·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1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소희·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1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소희·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6.01.1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재정·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1.1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혁진·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1.1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1.1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훈·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6.01.1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태준·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형수·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1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6.01.13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표·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6.01.13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
발의 이재정·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01.1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선미·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12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6.01.1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근·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1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12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우영·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1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명구·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2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1.12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현· 소관위심사 - 성평등가족위원회2026.01.1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현·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6.01.12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정식·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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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19,93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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