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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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19,981·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19,981건4,711–4,740 / 19,981
- 성평등가족위원회2025.12.15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한규· 수정가결 - 성평등가족위원회2025.12.15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한규·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15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민· 수정가결 - 정무위원회2025.12.15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성권·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5.12.15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개호·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12.1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우재준·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12.15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2.15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민·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5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병진·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2.1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문석·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5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해철·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5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해철·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12.15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염태영· 소관위심사 - 성평등가족위원회2025.12.15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한규· 수정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5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금주·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2
남영호 침몰사고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발의 위성곤·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5.12.1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건영·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2.12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구자근·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12.12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용기·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2.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소병훈·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2.1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민수·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5.12.1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홍기원·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12.1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혁· 소관위접수 - 성평등가족위원회2025.12.12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점식·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12.12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12.12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복기왕·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12.12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복기왕·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5.12.12
국가미래전략기본법안
발의 위성곤·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12.1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혁·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5.12.1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복기왕·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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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19,98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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